소환장까지 날아간 뉴욕시 AI 청문회, 규제가 AI 주식을 흔들까?

오늘 이야기는 내일 열리는 청문회야.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뉴욕시의회가 AI 기업들에게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해.

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AI 규제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그중에는 뉴욕시에서 마케팅·판매·배포되는 AI 모델에 비상 정지 기능을 요구하는 법안도 들어 있어.

AI 주식을 들고 있거나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알아둘 만한 일이지.

*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야.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자.

✦ 내일 청문회 한눈에 보기

일시, 형식, 초청 기업을 먼저 정리했어

구분	내용
일시	2026년 10월 5일(월)
형식	전체위원회, 의원 51명 전체가 참여
법안	9월 25일 공개한 초기 목록 10건 (추가 법안 예고)
초청	앤트로픽·오픈AI·구글·스페이스XAI·메타 CEO 5명
증언	선서하고 공개 증언 (스페이스XAI는 참석 여부 미확인)

1. 시의회 의원 51명 전체가 참여하는 청문회

이번 청문회는 일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형식이야. 시의회 의원 51명 전체가 참여해서 AI가 뉴욕 시민에게 주는 위험을 따져보는 자리지.

시의회도 이 청문회를 드문 일이라고 소개했어.

줄리 메닌(Julie Menin) 시의회 의장은 9월 25일에 AI 규제 법안 초기 목록 10건을 공개했어. 의장은 "혁신을 지지하는 것과 안전을 지지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어.

뉴욕이 AI의 수도로 남으려면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야. 시의회는 딥페이크 금지 등 추가 법안도 나온다고 예고했어.

✦ 핵심 법안 네 가지

초기 목록 10건 중 네 가지만 골랐어. 모두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제안이야

법안	내용	비고
제3자 검증	AI 모델을 시에서 마케팅·판매 제안·판매·배포하려면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해	검증을 안 받았거나 정지 기능이 없는 AI를 판매·배포하면 1건당 2만 5천 달러 제재금
킬스위치	사람이 AI를 멈출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해	제3자 검증과 같은 법안
내부고발자 포상금	법안이 정한 AI 조항의 위반을 신고하면 회수된 금액의 25%를 받고, 시가 소송·위반통지를 승인하면 50%	시의회가 미국 최초의 접근이라고 설명한 제안
사적 소송권	뉴욕시에서 예견 가능한 오용 피해가 났는데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낼 수 있어	별도 법안

2. 법안의 핵심 네 가지

초기 목록 10건 중에서 투자자가 눈여겨볼 핵심은 네 가지야. 아래 내용은 모두 아직 통과되지 않은 입법 제안이고, 통과되면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는 뜻이야.

첫째는 제3자 검증이야. 뉴욕시에서 AI 모델을 마케팅·판매 제안·판매·배포하려면 외부 검증기관이 데이터 품질, 편향, 결과물, 개인정보, 보안을 먼저 확인해야 해. 검증을 안 받았거나 정지 기능이 없는 AI 모델을 마케팅·판매·배포하면 1건당 2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붙어. 검증기관이 허위 검증을 해도 같은 금액이 부과돼.

둘째는 킬스위치(비상 정지 기능)야. 시에 배포되는 AI는 사람이 직접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검증기관이 이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첫째 법안과 같은 법안 안에 들어 있어.

셋째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이야. 법안이 정한 AI 조항의 위반을 신고해서 돈이 회수되면 신고자가 그 금액의 25%를 받아. 시의회는 미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어.

시 당국이 신고자(신고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신고자의 변호사)를 민사소송 담당자로 지정하거나, 신고자에게 위반통지서 송달을 승인하면 50%까지 받을 수 있어.

넷째는 사적 소송권이야.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AI 모델을 제공한 회사가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제3자가 그 빈틈을 이용해 AI를 악의적으로 쓰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탈옥, jailbreak)해 뉴욕시에서 예견 가능한 피해가 났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야.

이 밖에 뉴욕시 계약과 관련해 법안이 정한 보고 대상 AI 안전사고를 알게 된 계약업체나 시 기관이 24시간 안에 시 사이버사령부(NYC Cyber Command)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패키지에 들어 있어.

✦ 법안 발표에서 청문회까지

9월 25일부터 내일까지의 흐름

9월 25일
메닌 의장이 AI 규제 법안 초기 목록 10건을 공개하고 추가 법안도 예고했어

9월 28일
시의회가 스페이스XAI에 소환장을 발부했어. 앞서 메타·오픈AI·구글·앤트로픽은 참석에 동의했어

10월 5일
전체위원회 청문회가 열려

3. 소환장까지 날아간 이유

시의회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스페이스XAI의 일론 머스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5개 회사 CEO에게 참석을 요청했어. 처음에는 대부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

그래서 시의회는 소환장 카드를 꺼냈어.

메타가 가장 먼저 고위 임원을 보내기로 했고,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은 소환장을 보내겠다는 압박을 받은 뒤에 참석하기로 했어.

앤트로픽은 소환장이 나가기 몇 시간 전에야 참석을 확인했다고 해.

답이 없던 스페이스XAI에는 9월 28일에 시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했어. 이 회사가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시의회가 뉴욕주 대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어.

앤트로픽·오픈AI·구글·메타는 선서하고 공개 증언하기로 확인됐지만, 누가 나와서 증언할지는 보도가 엇갈려서 CEO 본인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스페이스XAI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이고, 실제 참석 여부는 10월 4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어.

<YTN: 20개국의 AI 통제 선언 보도>